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렉스크로스코리아(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I 계약서 검토·작성·수정 서비스 “육계장”(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및 비회원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계약서 검토(Review), 계약서 작성(Draft), 계약서 수정(Edit), 번역, 최종본 생성, 계약서 보관, 변호사 검토 중개 및 그 밖의 부가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회원”과 “변호사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비회원”이란 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허용하는 범위(예: 무료 1차 분석)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모이(MOI)”란 회원이 유료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 프로모션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서비스 전용 크레딧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모이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계약서 데이터”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계약서 원문, 첨부문서, AI 분석 결과, 수정본 및 최종본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일체를 말합니다.
- “변호사 검토”란 회원의 의뢰에 따라 변호사 회원이 계약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유료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의 역할)
- 육계장은 계약서의 이해·점검·작성·수정을 돕는 AI 기반 정보제공 및 문서 생성 도구입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AI 분석 결과, 검토 의견, 수정안, 초안 및 최종본 등은 계약 검토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계약의 성립, 이행, 해지, 효력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변호사 검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과 변호사 회원 간의 위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결제·정산을 대행할 뿐, 변호사 회원의 검토 의견의 정확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 회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메일 또는 회사가 지원하는 외부 인증수단(예: Google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과거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변호사 회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변호사 자격번호, 소속, 경력 등)를 완료한 후 승인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정보의 유출, 대여,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기능 및 이용 조건은 각 화면에 안내합니다.
- 계약서 검토(Review): 무료 1차 분석 및 유료 상세분석, 위험·누락 조항 수정안 생성, 번역본, 최종본 생성
- 계약서 작성(Draft): AI 작성 플랜, 1차 초안 생성, 최종본 생성
- 계약서 수정(Edit): AI 계약 채팅, 문장 교체·추가·삭제, 최종본 생성
- 계약 문서 보관(Case Storage): 기본 보관 및 장기 보관
- 변호사 검토 의뢰: 변호사 회원과의 검토 중개
-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 기능 또는 이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무료 1차 분석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능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으나, 결과의 저장·재조회·부가 기능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료 서비스 및 모이(MOI))
-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모이를 충전한 후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차감 기준·환불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모이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회사는 유료 기능 실행 전에 예상 차감 모이 또는 산정기준을 이용 화면에 표시하며, 회원이 이를 확인하고 실행을 요청한 경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예: 코리아포트원 등)를 통해 처리되며, 회원은 결제 시 결제대행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생성 또는 제공이 완료된 결과물에 사용된 모이는 단순 변심,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 비선호 또는 회원 사정만을 이유로는 복구·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시스템 오류·중복 차감·결제 오류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모이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 또는 환불합니다.
제8조 (계약서 데이터의 이용 및 관리)
- 회원 또는 비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입력한 계약서 데이터의 정확성·적법성·권리 보유에 관한 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입력한 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문서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AI 분석·생성 과정에서 회사가 이용하는 AI 게이트웨이 및 하위 LLM 제공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지식자료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계약서에 한하여 이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전에는 개인식별정보(PII) 비식별화 처리를 거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합니다.
- 계약 문서의 기본 보관기간은 7일이며, 장기 보관을 신청한 경우 「모이 운영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회사가 정한 유예기간 후 삭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서는 회원이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업로드한 계약서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변호사 검토 서비스)
- 변호사 검토는 육계장의 AI 검토와 별도로 제공되는 선택 유료 서비스이며, 검토 범위·예상 검토기간·이용료는 의뢰 전에 안내됩니다.
- 변호사 회원이 제공하는 검토 의견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해당 변호사 회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며, 회사는 중개·결제·정산·기록 관리 등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변호사 검토 결제금액에서 소정의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변호사 회원에게 정산하며, 구체적 수수료율·정산 주기는 별도 정책 또는 계약에 따릅니다.
- 변호사 검토 의뢰와 관련된 전용 채팅 등 부가 기능에는 별도의 모이가 차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복제·유통·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AI 결과물을 원문 그대로 법률 자문·판결·공식 검토의견 등으로 위조·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비정상적 자동화 접근, 리버스 엔지니어링, 스크래핑 등)
- 타인의 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는 문서·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
-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회사는 회원이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회사는 시정 요청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때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외부 AI 제공자의 장애,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유상 모이가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모이 운영정책」에 따른 환불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 시 보유 중인 모이의 처리에 관하여는 「모이 운영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미처리 환불 또는 결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약서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파기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로고, 프롬프트, 지식자료 및 데이터셋, AI 모델 구성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한 계약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 회원이 지식자료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계약서 데이터는 비식별화 처리 후 회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외부 AI 제공자·결제대행사·통신사업자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AI 분석 결과, 초안, 수정안, 최종본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회원이 이를 실제 계약 체결·이행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과 변호사 회원 간 또는 회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회원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부칙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